[광주광역시=세계타임즈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임택, 조세철 시의원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성명서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동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시의원 두 개 선거구를 통합하여 하나로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구도심 쇠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은 14만~20만명에 시의원 3명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9만6천명에 시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동구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제시로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인구 편차를 4 대1로 정해 상한선 12만3천580명, 하한선 3만89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일부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서지만,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이 없는데도, 동구지역 시의원 한명을 줄이는 대신, 광산을 지역 시의원을 한명 늘리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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