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다자녀, 청년, 복지 등 각각의 플라스틱카드를 들고다니는 수고로움을 통합 플랫폼으로 담아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다.
◈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 기반 통합전자지갑(B-Pass)플랫폼에 다양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제공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다.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제305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그리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만을 위한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윤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통합서비스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B-Pass)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민만을 위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부산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윤의원은 부산시가 B-Pass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가 갖는 의미는 부산시민이 여러 개의 본인인증 카드를 갖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부산시민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윤의원이 제정한 조례에는 부산시민이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때 시민 스스로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부산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윤의원은 조례에서 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산시민에게 공공서비스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부산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이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의원은 디지털시민증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현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기능은 ▲부산시민카드가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바일가족사랑카드를 통해 다자녀 정보와 연계하여 발급되게 하며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아냈다. ▲구군민 카드는 시민의 구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해운대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카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수자원봉사자카드에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 외 참여활동 등 청년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기능을 넣었다. ▲그 밖에도 신원증명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에 삽입하게 하여 디지털 시민증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윤의원은 이러한 디지털시민증 확대 보급 및 발급을 위해 무엇보다도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였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교육도 실시하도록 조례안에 규정을 마련하였다.
윤의원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게 된다면 본 조례가 가지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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