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은 23일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은 구정질문을 통해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증액하는 편법 행정 의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된 대규모 토목 사업, 형식적인 자체 투자심사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하며, 남동구의 예산 편성 과정 전반이 행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회피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로드맵 없는 무리한 토목성 예산 편성은 재정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우리 구 정책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임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반복되는 재정 악화 속에서 ‘전략적 재정 여유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전면 누락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내부 정보 공유체계 시스템의 실패이며 남동구의 재정 책임성과 행정 신뢰에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판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이제는 ‘얼마를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책임감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정질문은 단순히 한 건의 예산 또는 결산 문제를 넘어, 남동구가 재정의 계획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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