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해결’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최기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및 감정평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회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매입확약’ 쟁점을 최초로 공식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바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며 실질적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보증금 선지급 및 매입 절차가 추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당시 “사회주택이라는 정책에 있어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왜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공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회주택의 경우 ▲자기자본 부족 ▲임대료 제한에 따른 낮은 수익성 ▲공적 보증기관의 엄격한 심사요건 등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은 담보인정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검토되는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상품은 보증료가 최대 17배까지 높아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민간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추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한편,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사회주택 지우기’ 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단체장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비판해 왔다.
사회주택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장 관리·감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꼬집으며, “정책의 확대·축소를 떠나 이미 거주 중인 시민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사회주택 지우기’ 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단체장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비판해 왔다.
최기찬 시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최초로 제기했을 때만 해도 ‘개별 사업자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에 그치지 않고, 피해구제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이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주택이든 공공임대든 이름이 무엇이든, 행정을 신뢰한 시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와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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