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시장 후보시절 발생했던 5대 의혹에 대한 해명계획서 제출하여 공직사회 기여할 것!
◈ 공직사회발전을 위하여 선거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할 것!
◈ 부산시는 5분 발언 관리카드 제도에 대한 직접적 해명할 것!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자 운영위원장인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지난 297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지난 6일 기획관으로부터 결과조치 관리카드를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란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발언 취지에 대한 진행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례회 때 발언한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인 기획관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을 가져와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통상 공공기관의 자정능력이 탁월함을 알고 있기에 기관별로 법규위반 또는 절차위반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대안을 협의할 수도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공공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기관이지만 부산시는 이런 인식을 싹 지워버린 상황으로 부산시의 행정실태가 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행정조직이 움직여야 하는데,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행정조직이 마비되거나 중단된 채 있다고 말했다. 즉 발언의 요지에서도 뚜렷하게 ▸제안사항,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언급하였고 이 내용에 따라 관리카드를 통해 결과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관리카드제도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박 시장이 본인의 각종 의혹이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 조치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방식의 5분 자유발언 관리는 인력낭비이자 시간낭비라며 박 시장의 해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 의원은 ① 박 시장이 운영하였던 미래혁신위원회의 부당성과 예산낭비문제, ② 부산의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안 요구, ③ 후보시절에 제기된 각종 의혹 해명에 대한 공론화 계획서 제출과 함께 ▸홍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 ▸유재중 후보에 대한 거짓증언 의혹, ▸LCT 아파트 구입경위 의혹,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창고형 부동산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의혹 ▸61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포함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는 공직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통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는 한 두건으로 알고 있지만 박 시장의 경우 투기의혹이 61건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직사회가 건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뚜렷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장이 모범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규칙을 지키는 좋은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민생을 내팽개치면서 전시행정에 몰두하고 있는 박 시장을 질타했다. 현재까지 시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항을 보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 실패, 북항 트램 공공 콘텐츠 사업중단 문제, 그리고 부산외대 개발사업권 민간이전으로 흔들리고 있고 KT 농구단까지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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