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6.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의 원인으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를 지적했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8월 LTV와 DTI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와 DTI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만이 아니라 주택 구매자 대출을 일정부분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LTV와 DTI 규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대출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심리 호전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목적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향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과열 심화와 확산우려가 있을 땐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SR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DSR은 연간 총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대출을 평가해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DSR은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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