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서면질문 “공동주택 재활용품 불안정 해소”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5-16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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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1. 공동주택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의 분담금을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2. 마대자루 구입 지원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여 소각처리비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지? 민간소각장 처리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영희입니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재활용품 수출판로가 막혀, 재활용을 선별하는 울주군 소재 한 선별장에 폐기물이 적체 가중 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에 따른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재활용업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회수선별 4개 업체가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의 영향과 저유가, 수출부진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이 판매가 어려워 현장에 적체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212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5명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품 회수 선별업체 중 1군데인 세림환경(울주군 삼남면 소재)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재활용품 중 저유가로 직접적 영향이 큰 폐플라스틱(PET) 판매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수출부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인 마대자루 구입 지원과 재활용폐기물 선별 후에 남은 잔재물을 시 성암소각장에 반입하거나, 현재 민간소각장에 반입처리 되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중 테이프 처리가 되어있는 스티로폼(EPS),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는 비닐, 포장재 등이 재활용품과 함께 섞여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요령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적체 및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재활용 회수 선별업체의 분담금을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둘째, 마대자루 구입 지원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여 소각처리비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지? 민간소각장 처리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재활용품 적체에 따른 근로자와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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