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휘발유.등록금 억제한다고 대통령 직접 나서는 모습 본 기억 없어"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4일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대통령부터 부처 장관까지 나서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의 경우, 매년 '금배추'로 불리며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배추의 가중치는 1.5 에 불과하다.
또 휘발유(20.8)와 대학 등록금(10.8) 등도 배추 보다 몇 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주 의원은 "배추값이 급등하더라도 통신비가 소폭 인상되는 것에 비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백58 개 대표 품목 가격의 가중 평균 변동을 나타낸다.
전체 가격 변동을 계산할 때 각각의 대표 품목은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전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상대적 중요도는 그 품목이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지는 데, 이것이 해당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전체 가중치 총합 1,000)'다.
주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말 새로 발표한 '202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전체 4백58 개 품목 중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상위 15 개에는 농산물이 단 1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추 뿐만 아니라 사과(2.6), 수박(1.1), 마늘(1.2), 파(1.1), 양파(1.0)도 매우 낮게 책정됐다.
커피콩.밀.맥아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외식 커피(7.2), 빵(6.5), 맥주(3.2) 등과 비교해도 국산 농산물들이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가격 폭락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쌀의 가중치도 5.5에 불과해 1980년의 1백27.1과 비교하면 23 분의 1 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쌀 시장격리 등 대책으로 쌀값이 소폭 인상되더라도 소비자 물가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농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도 낮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농가에서 가격 상승기의 수익으로 가격 폭락기의 손해를 겨우 만회하는 실정인 데,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며 배추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앞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나로마트를 방문, 배추와 달걀 등 농산물을 들고 "물가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역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하나로마트 배추 코너를 방문해 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고 보도됐다.
주 의원은 "농산물 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훨씬 높은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대학 등록금을 억제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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