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사고 감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폐교의 교육과 공익 목적 우선적 활용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한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되었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70개 학교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2,356만 7천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98,64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52,011건을 보상하였는데, 보상금액이 무려 177억 4,850만 6천원이었다”고 학교 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 하였다. “특히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학교 내 사고 감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환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서 대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폐교는 교육목적 활용에 우선되어야 하고, 무상대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익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가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무리 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대부 현황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으면서, “엄격한 폐교 대부 관리를 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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