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 개선분위기에서 철원군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군은 행정면적의 99.8%인 887.2㎢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화지역 6개 시·군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은 재산가치 손실은 물론 생산기회의 상실로 커다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규제로 신음 받던 철원군 주민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어야 하나, 판문점선언문과 평양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문점선언문에서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한다고 하고
평양선언문에서는 금년 내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논의가 동해축과 서해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중심축에 위치한 철원군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 간 9.3km는 2015년 8월에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중단된 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791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확보하였고 용지보상까지 96% 마친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확보하고 보상까지 거의 마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표출 될 것입니다.
또한 평양선언문의 경제협력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축과 동해축을 중심으로 경제나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심축인 철원군이 여기에도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2011년도부터 준비해온 철원평화산업단지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철원군민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휴전선 전체 길이의 1/3가량이 철원군과 접해있습니다. 군사규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지역이 철원군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사업이 서해축과 동해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중심축에 위치한 철원군민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지휘부는
경원선 백마고지 역에서 월정리 간 복원 사업이 즉각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철원평화산업단지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원군이 더 이상 남북관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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