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최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11-15 0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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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018년 11월 14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주문하고, 보육수당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

 

 심영미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도 및 시군 예산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주문하였음

 

 김병석 의원은 결핵예방 및 환자퇴치와 관련하여, 완치된 환자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과 완치 후 주민들과의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반태연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규정된 조제제한 기한준수와 택배를 이용한 원거리 판매 등 규정을 어긴 영업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도와 시‧군 합동 점검계획 수립‧시행을 강조함

 

 정유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보수 현실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종사계층인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통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등 순효과가 많은만큼, 유사직종들에 대한 임금체계 단일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당부함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에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가정불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교육 지도사」를 중심으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월급여로 73만원이 지급되는 등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만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함

 

 윤지영 의원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여성‧남성 장애인을 구분하여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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