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 남경순 도의원 “일자리재단, 국비 73억 확보 성과…지속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경노위 행감서“일자리재단, 국비 73억 확보…대통령상 받아도 될 성과”
“중앙정부 공모 통해 도 재정에 기여”…AI 데이터 분석·유연근로제 개선 주문
“근로시간 단축제 실효성 낮아”…“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행감 질의 모습.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는 11일 경기도 노동국과 산하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모범 기관”이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상을 받아도 될 정도로 성과가 많다”고 치하했다. 그는 특히 재단이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73억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도의 위탁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73억 원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은 도 재정에도 플러스 효과를 준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경기IT새일센터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 우수센터로 지정되고, 자동차 튜닝 인재양성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며 “모바일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경기도 AI 도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의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일자리재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상황판 운영 및 데이터 분석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예측모형을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예산 일부가 삭감돼 당초 계획보다 진척이 늦었지만, 다른 사업 잔액을 투입해 현재 약 75%까지 완성했다.AI 분석 기능을 결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책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또 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근로시간 유연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량이 충돌하고, 예산 의존형 구조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운영이 어려운 제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0.5~0.75는 상징적 기준으로, 실제로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0.8~0.9 수준으로 조정해 근로소득의 불균형이 크지 않도록 했다”며 “임금 지원은 1년 한시적으로만 제공하고 이후 기관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유연근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와 재정 의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재단이 중앙정부 재원 확보와 사업성과 면에서 돋보이는 기관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데이터 기반 정책과 근로유연제 등 일부 제도는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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