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바뀌어야'

'국회·정부·법원·유관기관·시민단체·일반국민이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

이춘석(익산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통안전포럼' 개최...음주운전 근절 정책 세미나

이정술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2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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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 세미나 포스터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11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포함, 정부, 지자체, 교통유관기관,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낮은 처벌규정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6년 제4기를 출범한 이래 매년 1회 이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해운대에서 있었던 윤창호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이다.

 

특히, 세미나에는 윤창호군 친구들도 참석을 한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한 발제자, 토론패널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택영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국내 음주운전 사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개관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국내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명묘희 책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은 상습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어떻게 상습음주운전자를 관리하고, 처벌을 차등화·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회, 교통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공동 주최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이란?>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개선, 예산 확충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으로 대표 이춘석 부대표, 권성동·윤후덕·윤재옥·김관영 고문 정세균·주승용·이상민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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