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질 발견 못해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9-14 1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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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와 관련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부문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부정청탁 정황만으로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추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장관은 엄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임명된다며 장관이 해임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도 경우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해임 건의를 하는 건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와 대해서는 야당에서 금년 1월 초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돼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은 검찰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미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이 누락되는 사태도 있었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이 문제는 현재 배당된 동부지검에서 신속하게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마치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과 제도가 왜 없느냐. 병역비리나 방산비리 사건에서 군검찰과 검찰이 합동수사한 지 오래다라고 하자 정세균 총리는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로 국익에 큰 문제인가.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 문제는 충분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런 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의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천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검찰에 맡겨놓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화하거나 정서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해 신속하게 매듭짓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규정대로 처리했고 문제가 없음이 확실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인다"며 국방부의 문제 없다는 발표를 당연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추미애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 유무는 차치하고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세계타임즈 유트브방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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