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부, 굴 껍질·플라스틱 불법 해양투기 의혹

곽중희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31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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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곽중희 기자] 정부가 ‘불법 플라스틱 해양투기’를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해 지원·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촛불계승연대청만행동은 31일 정부가 대규모 ‘불법 플라스틱 해양투기’를 방관하고 심지어는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촛불계승천만행동연대 제공)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녹색뉴딜을 포함시켜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국가가 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가지원 아래 지난 해 해양오염방지 등에 대한 런던협약(1972년) 및 이 협약에 관한 1996년 의정서를 위반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해양투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굴 껍질과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사 및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을 전부 제거한 것처럼 각종 공문서·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환경 사업이라는 국가지원 아래 작년 대비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아마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돼 정부의 지원 아래 11만 톤의 폐 패각이 동해바다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입찰과 경남·거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입찰은 7월 24일 마감돼 ㈜우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24일의 입찰공고의 해양배출 설계서를 보면 11만 톤의 패각을 시간당 260톤을 처리하는 분쇄기를 사용해 하루 8시간 작업으로 2천 톤을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계산해보면 100% 처리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발 주체와 수사 진행상황 등은 뚜렷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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