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9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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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해찬 당대표 미국 중간선거가 끝이 났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수성을 했고,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외교노력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난번에 5당 대표와 국회의장 모임에서 미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의지를 미국 의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었다. 하원이 출범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20년 만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2명 탄생했다.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이 계신데 앞으로 한미관계의 가교가 되도록 역할을 기대하겠다.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앞으로는 상시적인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 당 차원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들을 강화해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주에 울산 수소자동차현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미래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현재까지 여섯 분이 사망한 걸로 보도되고 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취약한 지역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새벽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10월 말,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 수요 조사 및 지원, 노후고시원에 대한 매입지 공공리모델링 시범 사업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이 1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상시적인 재난 점검 및 조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어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획기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사법농단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대안은 전혀 없이 ‘법관이 재판하니까 믿어달라’는 논리만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

어제 대법원에서 낸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몇몇 대목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법원은 ‘과거 1, 2, 3 공화국 당시 설치되었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의 경우에는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 특별재판소에 대한 법률안에 관련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대헌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제 법안, 즉 현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법원은 제 법안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한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셋째, 법원은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잘 아시겠지만,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당시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강민구 부장판사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돼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정도로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이다. 이제 와서 ‘기피나 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법원의 태도는 과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사개특위에서 박지원 의원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호소 드린다.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적정한 연금 지급은 꼭 필요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주력소비층이 대규모로 은퇴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적정한 소비능력이 없으면 내수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만 인상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성도 강화하고, 또 투자 대책도 마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 허위조작정보는 반드시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성, 특정계층, 특정그룹을 공격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한 사례를 보겠다. 지난해 6월 새벽 영국 런던에 있는 24층 공공임대아파트, 그렌펠타워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서 무려 72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영국 사회 전체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참사를 조롱하는 3분가량의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유통되었다. 종이로 그렌펠타워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불을 지른 후에 불 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크게 웃으면서 조롱한 내용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영국은 이들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공공질서법 5조는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과 행동, 게시물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와 결합한 혐오와 증오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확산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범죄와 갈등을 불러오는 행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아직도 떠다니고 있고, 일베 커뮤니티에는 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다. 일베 같은 경우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국방부가 5.18계엄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는 온라인 상 공적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력의 든든한 한 축인 보좌진협의회에 조혜진 회장이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인 ‘민보협’ 창립 28년 만에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 여성은 아직 정치적 약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총 3건의 유치원 관련 3법이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부당 사용 시 반환하도록 했다. 또 징계를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금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용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과거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의 역할 자체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유치원은 학교다.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때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야당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가운데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간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옥석가리기 위주 교육 풍토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과를 엄격히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급식도 교육’이라는 철학 아래, 내년부터 부산의 모든 고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이 심화되어 가고, 수도권 과밀화로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는 이때, 부산에서의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보건의료 분야 회담이 열렸다.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구호협력 분과위원회 후 11년 만에 열린 것이다.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적십자사 차원의 대북지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 외에는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회담이 열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은 올 해 안에 전염병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말라리아와 결핵 등 전염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자주 열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은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인도주의적인 분야인 보건의료분야에서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과 인적교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서 퇴치해야 한다. 독일의 보건의료협정이 동서독 교류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이번 남북 보건의료 분야 회담을 계기로 해서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대표께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지만 오늘이 소방공무원의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또 새벽에 6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헬멧을 녹이는 화염 속에서도 3살배기 아이를 구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희생이 있었다. 계속되는 화재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 받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난 9월 11일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밥 한 공기 300원 쟁취’라는 손 팻말을 들고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여의도에 집결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 정상화와 함께 공익성을 감안한 직불제 개편을 주문하셨다. 어제 저희 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책정하고, 2020년에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존하는 새로운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현행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대농과 소농 간 격차, 기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쌀 직불제의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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