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 “환경 정의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윤일권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16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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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의와 물이용부담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은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시민들에게 1톤당 170원이 부과되며 이 돈이 모여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 징수규모는 약 4,770억 원이고 이중 인천이 560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분담하는 비용이니 일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 전기 생산의 경우, 별다른 대가없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두고 있는 인천의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공평하지 않은 제도임을 알게 됩니다.

 

1999년부터 20년이 넘게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시민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팔당호의 수질은 1급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약속한대로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가 되었다면 인천에 건설 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은 아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가보면 수많은 펜션과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와 오피스텔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한 지역 관리와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 매수까지 하는데 오염시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집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원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떠받든다면 이 기금의 목적은 개발억제입니까? 아니면 개발지원입니까?

 

이는 한강 하류지역의 시민들이 상류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지불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기만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거두려했던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한강 전 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팔당댐에만 집중하던 정책을 한강하구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한강하구로 몰리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누가 버린 것이며 누가 치워야 합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범위를 바꾸자고 당당히 요구합시다.  

 

환경정의와 수익자 부담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작년 10월 257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0.3원을 1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1Kwh당 1원, 수력발전에는 ㎥당 2원, 그러나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는 1Kwh당 0.3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면 500원을 주고 100원을 받는 너무나 밑지는 장사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제 발언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단말마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인천의 대응이 그만큼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런 전략적인 대책을 조직에 담아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실태파악의 투자에 돈을 아까지 맙시다.

 

우리 의회도 이 문제를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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